규제 강화일까 완화일까?

참신한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이야기 할 키워드는 규제인데요.

규제 완화와 규제 강화의 관점에 대해 이야기 하려 합니다.

우선은...

규제 기준에 대한 실제 fact는 생각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

세균을 죽이는 약품이 있습니다.

A 약품은 천연 재료로 인체에 무해하지만

세균은 60% 밖에 죽이지 못합니다.

B 약품은 화학 재료로 인체에 다소 유해하고

세균을 100% 죽입니다.

규제 강화를 한다면

A약품을 통과 시키겠습니까?

아니면

 B약품을 통과 시키겠습니까?

두 번째 상황

A약품을 통과 시켰다면

인체의 유해성을 기준으로 규제 강화를 생각했겠군요.

그런데 A약품만을 쓰게 되니

죽지 않은 세균이 확산되어

각종 질병이 전염병 처럼 돌게 됩니다.

인체에 굉장히 유해한 상황이 초래 되는거죠.

그럼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B약품을 선택해야 했을까요?

세 번째 상황

B약품을 통과 시켰다면

세균이 죽지 않고 확산됐을 때 인체에 유해한 것을 기준으로

규제 강화를 생각했겠군요.

그런데 B약품만을 쓰게 되니

독한 화학약품이라 인체에 유해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럼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A약품을 선택해야 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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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 때리는 상황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규제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실제 기준을 배제하고 이야기 해본 이유는

기준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판단을 할 수있다는 걸

생각해 보기 위함입니다.

함께 규제 강화를 외치고 있는데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규제 완화를 요청하다가

완화가 되니 딴 소리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까요?

규제 강화를 한다면

당신은 A,B 중 어떤 약품을 선택하겠습니까?

이상 생각을 툭 던져 놓고 떠나는 강선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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