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와 출산에 대한 윤리적 관점

CASE

 대학교 4학년 여학생이 캠퍼스 커플 남학생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여학생이 낙태를 고민하면서 당신에게 상담을 요청해 온다. 

당신은 학생의 자기결정권에 따라 낙태를 도울 것인가? 

아니면 낙태는 살인이므로 출산을 권해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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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종종 가치판단의 문제에 있어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위 사례는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당장 당신 주변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윤리적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공리주의적 관점과 의무론적 관점으로 나누어 생각을 해볼 수 있다.

>> 강선생의 대도서관 : 공리주의적 관점과 의무론적 관점 자세히 보기(클릭)

공리주의적 관점으로 생각하기

 행동 공리주의적 관점에서는 여학생의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충격을 받게 될 가족들을 고려 시, 공리성이 있어보인다. 출산 했을 때 다수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낙태를 조언 해줄 수 있겠다. 

 하지만 규칙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볼 때(이런 패턴이 규칙적으로 지속된다는 전제) 장기적으로 사회전반에 인간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약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공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사회 전반에 낙태가 보편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질 때 사회 전반에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출산을 조언해 줄 수 있겠다.

의무론적 관점으로 생각하기

 인간의 인격을 항상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대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격성을 존중하는 행위가 될 수 없으며, 그 행위가 보편적인 행위가 되도록 바랄 수 없다는 점에서도 윤리적인 의사결정에 어긋난다. 생명 존중이라는 보편적인 가치에 따라 출산으로 조언을 해줄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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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에 있어 정답은 없지만 여러가지 관점을 고려하여 최선의 답을 찾아가는 게 좋은 길이라고 하겠다. 콜버그의 인간의 도덕성 발달단계를 예로 들면 이런 케이스를 대할 때는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생명 존중)를 우선으로 하되, 타인과 사회 전반의 맥락을 참작하여 깊은 개인 사유를 통해 결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 강선생의 대도서관 : 콜버그의 인간의 도덕성 발단단계 자세히 보기(클릭)

하지만 나 자신의 생계와 생존이 위태로울 때는 이런 생각 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변수가 될 수 있겠다. 요즘 대한민국의 상황이 그렇지 않을까 싶다. 위 케이스에 대해 다른 나라(스웨덴, 뉴질랜드, 덴마크 등등) 사람들이 내놓은 의견과 우리 나라 사람들이 내놓은 의견이 비슷할지, 판이하게 다를지 궁금하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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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